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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12대중과실경미한사고일 경우 형사처벌과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대중과실경미한사고 무엇인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러한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등의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경미한사고 예시
일반적으로 인명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경상인 경우를 경미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 정도도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교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차량이 살짝 접촉사고를 일으켜 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긴 경우,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차량이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가볍게 부딪혀서 사이드미러가 깨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2대중과실경미한사고 형사처벌과 법적절차
형사처벌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게 국가가 법률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이유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경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도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1. 경찰 신고: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합니다.
2. 보험회사 연락: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며,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3. 검찰 수사: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4. 재판: 검찰 수사 결과, 가해자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형사처벌의 수위는 사고의 규모,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합의 여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은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동종 전과 여부나 반성의 기미 등도 고려 요소 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2주의 경상이라면 200만원 내외, 8주 이상의 중상해라면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고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경미한사고 법적 문제 발생 시 대처요령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등 법적 절차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합의 과정도 대리인으로서 대신 진행하기도 하며,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사고의 경중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